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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이 니꺼냐? 정신나간 국토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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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개드립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0-09-12 16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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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. 매도하려는 집주인에게선 "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"는 하소연이 나온다.
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"현재 법으로는 (매수자의 거주가) 안 된다"고 다시 못을 박았다.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'갭투자'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.

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"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 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"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. '집주인'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.

내 집이 니꺼냐?
내 집을 내가 어떻게 못하면 이게 자본주의 국가냐?
걍 까놓고 사회주의로 가는건가?
재인이 형, 세상이 왜 이래?
국토부장관이 정신나간것 같은데 같이 정신나간건가? 그런거야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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